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박충권|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재할당대가#경제가치산정기준#의회유보원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고 산정 절차를 국회가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되, 일부 사업자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고 산정 절차를 국회가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되, 일부 사업자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