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양문석|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확대#노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현행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은 '상당한 의심'까지 신고 의무로 확장합니다.
✅ 조기 발견과 예방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오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 현행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은 '상당한 의심'까지 신고 의무로 확장합니다.
✅ 조기 발견과 예방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오남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0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