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교육
정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성교육#인증폐지#교육자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증 없이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증 없이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기관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학교나 기관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