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정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율성#인성교육#인증제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와 교사는 외부 인증 없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을 자체 설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와 행정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와 교사는 외부 인증 없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을 자체 설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와 행정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