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기술유출방지#소재부품장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심전략기술 유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수출·인수합병 승인과 유출 처벌이 적용돼요.
현재는 핵심전략기술 유출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수출·인수합병 승인과 유출 처벌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정당한 해외 기술 협력이나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정당한 해외 기술 협력이나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