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금지#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경험자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 경험자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하나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의 재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하나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의 재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채 조정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인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부채 조정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인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