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이력차별해소#금융소비자보호강화#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 이력으로 금융상품업 종사 자격을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업계의 위험 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업계의 위험 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