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금융위원회임명#공공기관채용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융위원회 임명에서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3호를 삭제하여 파산자도 임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로 파산자도 기회가 확대되나, 적합성 평가와 감독이 필요한 점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3호를 삭제하여 파산자도 임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로 파산자도 기회가 확대되나, 적합성 평가와 감독이 필요한 점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