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임원결격사유삭제#파산차별완화#채무자회생법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로 형평성과 채용 공정성은 높아지나,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우려도 남는다.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로 형평성과 채용 공정성은 높아지나,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