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파산자 결격사유#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
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신협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신협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문제로 파산했던 사람도 법적 절차를 마치면 신협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빚 문제로 파산했던 사람도 법적 절차를 마치면 신협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관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신협 임원이 되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재정 관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신협 임원이 되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