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파산자격제외삭제#공정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권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임원의 파산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발기인·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취급을 줄이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강화할 가능성.
채권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임원의 파산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발기인·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취급을 줄이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 보호를 강화할 가능성.
의안번호: 220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