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취업차별#신용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신청을 한 뒤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신청을 한 뒤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에 아예 취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에 아예 취업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문제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도 일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빚 문제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도 일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파산 경험자가 근무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파산 경험자가 근무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