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신용정보#취업기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 파산 시 차별적 취업제한을 제거하고, 임직원 자격 요건 삭제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정보회사 임원·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 사유로 파산 차별이 규정된 조항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파산 차별이 완화되지만, 부정 사용 방지 등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정보회사 임원·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결격 사유로 파산 차별이 규정된 조항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파산 차별이 완화되지만, 부정 사용 방지 등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