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채무자회생접근성강화#임원결격사유삭제
AI 요약
✅ 파산 차별 해소와 채무자 회생 원칙의 정비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 현행 제18조제3항 삭제로 임원 결격사유가 제거됩니다.
✅ 예상 효과는 회생 접근성 강화와 기금 신뢰성 향상이지만 전문성 우려도 있습니다.
✅ 현행 제18조제3항 삭제로 임원 결격사유가 제거됩니다.
✅ 예상 효과는 회생 접근성 강화와 기금 신뢰성 향상이지만 전문성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