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파산#임원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보증기금 임원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보증기금 임원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경력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현재는 파산 경력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 후 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은 사람도 차별 없이 공공기관 임원에 도전할 수 있어요.
파산 후 법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은 사람도 차별 없이 공공기관 임원에 도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 공공기관 임원에 파산 이력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금융 공공기관 임원에 파산 이력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