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소비자협동조합#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신청 후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신청 후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경험자가 소비자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 경험자가 소비자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도 협동조합 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빚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도 협동조합 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관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조합 운영을 맡아 조합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관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조합 운영을 맡아 조합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