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임원자격개선#채무자회생법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에 따른 임원 결격 규정을 삭제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 제2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해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제도 정합성 증가이지만 임원 선임의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
✅ 제2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해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제도 정합성 증가이지만 임원 선임의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