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파산#취업차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에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대부업 회사 임원이 되고 싶은 경우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대부업 회사 임원이 되고 싶은 경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대부업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대부업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만으로 취업을 막는 건 차별이라서, 재기 기회가 넓어져요.
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만으로 취업을 막는 건 차별이라서, 재기 기회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관리 실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업을 운영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재정 관리 실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업을 운영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