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해소#채무자보호강화#대부업규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 임원 파산 차별 규정 삭제로 채무자 회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선고 여부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와 채무자 보호 강화이며, 시행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선고 여부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와 채무자 보호 강화이며, 시행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의안번호: 220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