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조정#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연장 시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예산안정성 증가를 꼽고, 계약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연장 시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과 예산안정성 증가를 꼽고, 계약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