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파산차별제거#재활기회확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법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해 파산으로 인한 자격 박탈을 막는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기회와 재활이 확대되고 공익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해진다.
의안번호: 220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