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파산#직업차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문제로 파산해도 회계사 자격 취득이 막히지 않으니, 재기의 기회가 더 넓어져요.
빚 문제로 파산해도 회계사 자격 취득이 막히지 않으니, 재기의 기회가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관리 전문가인 회계사가 파산 이력이 있을 때 고객 신뢰나 직업 윤리 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관리 전문가인 회계사가 파산 이력이 있을 때 고객 신뢰나 직업 윤리 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