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개정#채무자회생법#차별금지
AI 요약
✅ 보험설계사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해 차별을 해소한다.
✅ 보험설계사 자격의 파산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없앤다.
✅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재진입 촉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위험 관리 관점의 우려도 있다.
✅ 보험설계사 자격의 파산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없앤다.
✅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재진입 촉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위험 관리 관점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