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다단계판매#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빚을 갚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 경험이 있어도 다단계판매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재기 기회가 생겨요.
파산 경험이 있어도 다단계판매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재기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파산자가 다단계판매에 쉽게 진입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파산자가 다단계판매에 쉽게 진입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