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임금반영#휴일근로가산#건설도급원가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도급계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사업자의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관련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비용 투명성, 현장 비용 반영의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사업자의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관련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비용 투명성, 현장 비용 반영의 개선이 기대되나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