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기업구조조정#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문제로 파산했던 사람도 금융 투자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요.
빚 문제로 파산했던 사람도 금융 투자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재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투자회사 임원이 되면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재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투자회사 임원이 되면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