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차별금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의 발기인·이사 결격 규정을 삭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자격 제한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로 회생 지원이 촉진되지만 관리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자격 제한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로 회생 지원이 촉진되지만 관리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