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인권·차별금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만장일치#소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신고한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신고한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위원회 3명 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명 전원이 동의해야 결정돼요.
현재는 소위원회 3명 중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명 전원이 동의해야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인권 침해 신고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위원 한 명의 반대가 있으면 더 큰 위원회로 넘어가서 충분히 논의돼요.
내 인권 침해 신고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위원 한 명의 반대가 있으면 더 큰 위원회로 넘어가서 충분히 논의돼요.
⚠️
우려할 점은?
만장일치 요건 때문에 한 명이 계속 반대하면 결론이 지연되거나 인권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만장일치 요건 때문에 한 명이 계속 반대하면 결론이 지연되거나 인권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