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재난·안전
정점식|국민의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선박화재#초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구 주변에 사는 주민과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구 주변에 사는 주민과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박 선박 화재를 소방서만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해양경찰도 먼저 불을 끌 수 있어요.
현재는 정박 선박 화재를 소방서만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해양경찰도 먼저 불을 끌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구에서 배에 불이 나면 해양경찰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초기 진압에 나설 수 있어요.
항구에서 배에 불이 나면 해양경찰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초기 진압에 나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