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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그 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영향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아무도 체계적으로 파악 안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매년 조사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해요.

왜 알아야 하나?
보호구역 안 불법 주차 문제를 국가가 직접 들여다보게 돼서, 아이들과 어르신 통행 안전이 더 꼼꼼히 관리될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제 폐지나 대체 주차공간 확보는 의무가 없어서, 보고서만 쌓이고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