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정부재의
2025-01-22
5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반인권 국가범죄#공소시효 폐지#국가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절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
과거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절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재판도 배상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반인권 국가범죄에 시효가 아예 없어져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재판도 배상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반인권 국가범죄에 시효가 아예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 전 국가 폭력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전 국가 폭력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사건 재판이 급증하고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사건 재판이 급증하고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