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일러관리#교대근무#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보일러 같은 대형 기기를 운영하는 기업과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보일러 같은 대형 기기를 운영하는 기업과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대근무 중 관리자 공백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교대근무 중 관리자 공백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4시간 돌아가는 보일러에 항상 관리자가 붙어 있게 돼서 폭발·화재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보일러에 항상 관리자가 붙어 있게 돼서 폭발·화재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행자를 추가로 뽑아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행자를 추가로 뽑아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