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박상웅|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직무대행자지정#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를 방지하고 직무대행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교대근무 선임 의무를 강화하고 상시근무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과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기업 부담 증가 및 시행 혼선 가능성이 있다.
✅ 교대근무 선임 의무를 강화하고 상시근무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과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기업 부담 증가 및 시행 혼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