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03
4
공포
2025-01-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보증#임대사기#보증금반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사기를 쳐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 잘못이 없으면 보증이 유지돼요.
현재는 집주인이 사기를 쳐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 잘못이 없으면 보증이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서류를 속여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서류를 속여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보증이 취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보증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보증이 취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보증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