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청소년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생활이 힘든 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생활이 힘든 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상담·주거·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이런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상담·주거·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병수발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던 청소년이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병수발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던 청소년이 국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재산 기준이 까다로우면 실제 힘든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이 까다로우면 실제 힘든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