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재난#산림안전#대응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독립 관리 체계 확립이다.
✅ 현행 산림보호법을 분리해 산림재난전용 법령과 정보시스템, 중앙상황실, 대책본부 등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재편한다.
✅ 예상 효과는 체계적 예방·대응과 조기 경보, 피해 복구·보상 체계 강화로 시민 생활이 안전해지나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