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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사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고 기관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취업 기회 제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