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법무·사법
이양수|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DNA검사#친자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중 태어났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는 아이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혼인 중 태어났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는 아이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 자녀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DNA 검사로 생부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현재는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 자녀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DNA 검사로 생부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이와 법적 부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처음으로 열려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이와 법적 부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처음으로 열려요.
⚠️
우려할 점은?
소송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법적 분쟁 한가운데 놓여 심리적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법적 분쟁 한가운데 놓여 심리적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