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정책지원인력#임기제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의회 전문인력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독립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의회 전문인력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독립적인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청 눈치를 봐야 하는 파견 공무원 대신 독립 전문가가 지자체를 감시하면, 우리 동네 행정이 더 투명해져요.
본청 눈치를 봐야 하는 파견 공무원 대신 독립 전문가가 지자체를 감시하면, 우리 동네 행정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또 흐지부지되면 법만 바뀌고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또 흐지부지되면 법만 바뀌고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