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이양수|국민의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친생추정#생부입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부가 친생부인 소나 허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 인증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즉시 등록 권리 확대와 모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 인증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즉시 등록 권리 확대와 모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