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플랫폼#콜몰아주기#공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중소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 기사와 중소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위 플랫폼이 자기 소속 택시에 콜을 몰아줘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배차가 금지돼요.
현재는 1위 플랫폼이 자기 소속 택시에 콜을 몰아줘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배차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호출이 더 공정하게 배분되면 승객 대기 시간이 줄고 다양한 앱 선택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택시 호출이 더 공정하게 배분되면 승객 대기 시간이 줄고 다양한 앱 선택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