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원본데이터활용#개인정보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과 안전조치 강화로 기술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익명처리 예외를 도입해 원본 영상 정보를 수집·활용 가능하게 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공급과 분석능력 증가로 개발 속도와 경쟁력 향상 가능하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 관리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익명처리 예외를 도입해 원본 영상 정보를 수집·활용 가능하게 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공급과 분석능력 증가로 개발 속도와 경쟁력 향상 가능하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0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