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정보통신·개인정보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개인정보#영상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 주변을 지나다니는 보행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자율주행차 주변을 지나다니는 보행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반드시 익명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술 개발 목적이면 원본 영상을 그대로 써도 돼요.
현재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반드시 익명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술 개발 목적이면 원본 영상을 그대로 써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해서 안전한 무인 택시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 일찍 경험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해서 안전한 무인 택시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 일찍 경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내 얼굴이나 일상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기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어요.
내 얼굴이나 일상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기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