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조세·세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원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원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폐기물을 원전 안에 쌓아둬도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현재는 핵폐기물을 원전 안에 쌓아둬도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주변 주민들이 핵폐기물 장기 보관 피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지방세로 확보할 수 있어요.
원전 주변 주민들이 핵폐기물 장기 보관 피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지방세로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매겨도 처리 시설 부지가 없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라 핵폐기물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세금을 매겨도 처리 시설 부지가 없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라 핵폐기물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