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정점식|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해양안전#초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박 화재 초기 대응 책임을 소방당국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 초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초기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화재 발견 즉시 대응 속도가 빨라져 피해 감소 가능하나, 해경과 소방의 협력과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초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초기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화재 발견 즉시 대응 속도가 빨라져 피해 감소 가능하나, 해경과 소방의 협력과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