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산업·기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재난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소상공인과 재난지원금·아동수당·청년수당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동네 소상공인과 재난지원금·아동수당·청년수당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지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지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가게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동네 가게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국비 지원 의무화로 예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비 지원 의무화로 예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