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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청 승인 시 건축허가 요건을 의제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독청의 승인을 받으면 타 법의 허가를 의제하는 현재 체계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시설에 건축허가 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신속 확충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준 해석 차로 현장 혼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