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벨트학교#학교시설증축#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린벨트 학교를 증축할 때 교육청 승인 외에 시청 건축허가도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승인 하나로 끝나요.
현재는 그린벨트 학교를 증축할 때 교육청 승인 외에 시청 건축허가도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승인 하나로 끝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아파트 단지가 생겨 학생이 늘어도 체육관·급식소를 빨리 지을 수 있어서 먼 학교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요.
새 아파트 단지가 생겨 학생이 늘어도 체육관·급식소를 빨리 지을 수 있어서 먼 학교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로 그린벨트 보호 목적이 약해지고, 학교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절차 간소화로 그린벨트 보호 목적이 약해지고, 학교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