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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발계획의 재해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대책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협의회 구성과 전문기관 설립으로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주민 참여와 사전검토를 확대한다.
✅ 재해피해 감소와 주민참여 확대 등 안전한 개발이 기대되나 비용 및 행정부담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