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재해영향평가법안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자연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사업시행자와 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사업시행자와 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 안에 묶여 있던 재해영향평가가, 앞으로는 별도 독립법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돼요.
현재는 자연재해대책법 안에 묶여 있던 재해영향평가가, 앞으로는 별도 독립법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근처에 아파트나 도로가 들어설 때 홍수·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따져보게 돼요.
집 근처에 아파트나 도로가 들어설 때 홍수·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따져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