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범죄·형사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폭행가중처벌#법문명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칼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상해를 저지른 사람과 그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대'의 뜻이 법에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소지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 모두 포함됨이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흉기를 들고만 있어도, 실제 휘둘러도 똑같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에 분명해져서 재판 결과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미 판례로 인정되던 해석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라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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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