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의미#가중처벌요건#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258조의2 제1항으로 휴대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소지 또는 널리 이용을 포함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휴대의 정의를 소지 또는 널리 이용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이해도와 예측가능성 증가, 가중처벌 적용의 일관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법치 안정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휴대의 정의를 소지 또는 널리 이용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 이해도와 예측가능성 증가, 가중처벌 적용의 일관성 강화로 국민 신뢰와 법치 안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