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법무·사법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이의신청 포기#분쟁해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 분쟁으로 법원 조정을 신청한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사 분쟁으로 법원 조정을 신청한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정 결정 후 2주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미리 이의 포기를 해서 즉시 확정돼요.
현재는 조정 결정 후 2주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미리 이의 포기를 해서 즉시 확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이 더 빨리 끝나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분쟁이 더 빨리 끝나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급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의 포기를 강요받을 수 있어요.
급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의 포기를 강요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