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0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권포기#조정을갈음하는결정#민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사조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권 포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
✅ 이 법의 변화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를 가능하게 하여 화해권고결정과 일관된 절차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절차를 일관되게 하지만, 이의포기 남용 가능성과 정보 격차 위험이 남는다.
✅ 이 법의 변화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를 가능하게 하여 화해권고결정과 일관된 절차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절차를 일관되게 하지만, 이의포기 남용 가능성과 정보 격차 위험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