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여성·가족·아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아동안전#사망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 관련 복지·교육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 관련 복지·교육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 사망 원인 조사가 부처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전국 단위 조사 체계가 만들어져요.
현재는 아동 사망 원인 조사가 부처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전국 단위 조사 체계가 만들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왜 죽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비슷한 죽음을 미리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이가 왜 죽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비슷한 죽음을 미리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위험 요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위험 요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