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1
박상웅|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사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규제자유특구의 사후관리와 책임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후관리 의무 확대, 실증 요건 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제협력 시책 추진 근거 강화, 위임 근거 마련, 지역추진단 상향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안전성 제고로 지역 성장의 지속성과 규제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후관리 의무 확대, 실증 요건 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제협력 시책 추진 근거 강화, 위임 근거 마련, 지역추진단 상향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실효성과 안전성 제고로 지역 성장의 지속성과 규제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