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토지·개발
윤영석|국민의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석지#산지전용#복구의무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에서 돌·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업자와 채석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에서 돌·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업자와 채석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석 후 무조건 산림으로 복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원·관광지·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 개발도 허용돼요.
현재는 채석 후 무조건 산림으로 복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원·관광지·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 개발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방치돼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된 채석지가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돼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된 채석지가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지 보호 취지가 약해지고, 개발 이익을 노린 채석허가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산지 보호 취지가 약해지고, 개발 이익을 노린 채석허가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