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윤영석|국민의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활용#산지전용타당성#복구비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석채취지의 친사회적·친환경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단계에서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활용 목적에 맞춘 복구 면제 또는 일부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개선과 불법투기 감소,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단계에서 타당성 심의를 거치고, 활용 목적에 맞춘 복구 면제 또는 일부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개선과 불법투기 감소,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