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급식#최저단가#경로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노인 급식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노인 급식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 급식 최저 단가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한 최저 단가가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노인 급식 최저 단가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한 최저 단가가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최저 단가만 법으로 정하고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최저 단가만 법으로 정하고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