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건강보험#복권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가 영향받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싼 희귀난치성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복권 수익금 일부로 보험급여가 확대돼요.
현재는 비싼 희귀난치성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복권 수익금 일부로 보험급여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천만 원짜리 치료제를 못 쓰던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기회가 생겨요.
수천만 원짜리 치료제를 못 쓰던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복권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라 재원이 불안정해 지속 가능성이 걱정돼요.
복권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라 재원이 불안정해 지속 가능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