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안전#국회경비대#경호개편
AI 요약
1) 핵심은 국회 소속 경비대를 신설해 국회 주변 경호를 자체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2) 현행 경호는 경찰에 의존하던 것을 바꿔 국회 조직의 경호가 주체가 된다.
3) 144조의2 신설로 국회 경비대가 외부 경계와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고 비상 대응을 강화한다.
2) 현행 경호는 경찰에 의존하던 것을 바꿔 국회 조직의 경호가 주체가 된다.
3) 144조의2 신설로 국회 경비대가 외부 경계와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고 비상 대응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