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절차정당성#법제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무회의 소집·의결 요건을 법으로 강화하고, 소집 시 모든 구성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소집·의결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고, 의장 통지 의무를 법률에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독단을 견제하나, 긴급 상황에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