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내란죄#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헌정질서 보호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헌정질서 보호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모든 죄수에게 특별사면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에게는 사면을 줄 수 없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모든 죄수에게 특별사면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에게는 사면을 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어주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어주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사면권 제한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사면권 제한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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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