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한#헌법질서수호#내란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특별사면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상의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 관련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전면 배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삼권분립 논란도 감소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며 시민의 안전과 법치 신뢰가 커진다.
이 법의 핵심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특별사면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상의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의 반란죄 관련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전면 배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삼권분립 논란도 감소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며 시민의 안전과 법치 신뢰가 커진다.
의안번호: 22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