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3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복지기금#통신요금감면#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 요금 혜택을 받아온 사회적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 요금 혜택을 받아온 사회적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화·인터넷 요금만 일부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디지털복지기금을 통해 더 넓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받아요.
현재는 전화·인터넷 요금만 일부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디지털복지기금을 통해 더 넓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낡은 할인 제도 대신, 실제 생활에 맞는 디지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낡은 할인 제도 대신, 실제 생활에 맞는 디지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기금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132